윤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바로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시행령 늦어지자 문체부 질책…"약자인 게이머 관점에서 접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방안과 관련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및 홍보를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받는 게임 내 아이템으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의 경우 뽑기 확률이 1%도 되지 않지만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게임사들이 확률을 임의로 조작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미온적인 태도로 국정과제 수행을 미룬다"며 문체부를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