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자진 철회 뒤 재추진" vs "법적 대응"

장민성 기자 2023. 11.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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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로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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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어제(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다시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보고'만 된 상태에서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한 여당을 향해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검찰 지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 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진 것으로….]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이라며 탄핵소추권을 악용하는 걸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탄핵안 발의는)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로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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