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령 정비 주문…“비대칭 정보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에 “(윤 대통령이) 최근 관련 법 시행을 앞둔 만큼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용자 의견을 잘 들으라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임사와 게이머 간 ‘비대칭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홍보도 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다음 주쯤 입법 예고에 나설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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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