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률 '청' 단위까지 점검

서울·부산시도 점검회의 참여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인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회의에 '처'나 '청' 단위 조직까지 포함하며 속도전에 나선다. 지방재정 집행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집행 점검회의'의 참석 대상 기관을 재정 규모가 작은 부처와 청까지로 확대했다. 종전까지 월 단위로 이뤄지던 회의에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예산 규모가 큰 부처만 직접 참석해왔다. 운용하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부' '처' '청'은 자료 제출만 해왔다.

그러나 재정 집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점검회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 638조7000억원 중 올해 9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467조5000억원이었다. 지난 9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73.2%였는데, 이는 재정동향 통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역대 9월 기준 재정 집행률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 77.3%(2017년), 최고 81.2%(2019년)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 74.9%(2014년), 최고 77.6%(2016년)였다.

본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월간으로 진행해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간으로 전환했다. 지난 10일에도 기재부 주관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이전보다 촘촘히 작은 단위 정부 조직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시와 부산시도 이 회의에 참석시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