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금 지원 명목 4억여 원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보조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화협 간부 엄모 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엄 씨는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 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 위안, 한화 약 3천600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엄 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꾸며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업이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