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출범 카운트다운 … 항우연·천문연 품고 R&D중복 해소

'尹공약' 특별법 통과 임박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국회 파행 막판 변수지만
정상화 땐 여야 신속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제화되는 것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비롯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소관 이관을 위한 법제화를 국회 논의에 따라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5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6월에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논의가 공전됐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간 우주 R&D를 이끌어온 항우연과 천문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하면 업무 중복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문제, 경남 사천이라는 설립 위치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 네 차례 회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한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경남 사천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기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청을 법안 통과 후 3개월 안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관 이관을 위한 법제화도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고 피력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펼쳐진 여야 간 쟁점들이 사실상 모두 해결된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립을 위한 국회 처리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쟁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하나의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범하게 되면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R&D와 기술 확보를 주도할 뿐 아니라 산업 육성과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고,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역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다.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영역의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