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마약 중독 치료비 건보 적용 추진"

예결위서 "본인부담금도 재정 지원"
"재활 기간 길어 치료비 부담 완화"
이달 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키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에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의에 "(마약 중독자) 재활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환자가 나머지 30%를 낸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의 본인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약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두 번째는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든지 일반 마약 중독자는 건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재벌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도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4곳이 지정된 상태다. 실제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 등 2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마약 중독자는) 치료 난이도가 높고 환자 안전 관리가 어렵다"며 "다른 환자보다 관리인력이 2~3배 더 들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 지원이 없어 기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부수적으로 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 평가해서 적시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효과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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