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잔혹 살해 후 "기억 안 나"...50대 남성 무기징역

80대 이웃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도 양구에서 80대 노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정신질환 치료 약을 먹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다리가 불편해 범행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고,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튿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해 혼선을 일으키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형 존폐를 놓고 위헌 논쟁이 이어지는 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사회 구성원들과 어울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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