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탄핵안 충돌…"철회 뒤 재발의" vs "철회는 불법"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최소 4박 5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어제 종료됐는데요.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한 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철회는 불법이고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2-1>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된다고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질문 2-2>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이유,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내주면서까지 탄핵안 저지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5>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청년이 미래다'라는 키워드로 3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고, 여당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 공개 오디션으로 후보자를 선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면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당을 만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앞서 이상민, 양향자 의원, 또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까지 금요연석회의를 만들고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 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까지 다 함께 제3지대 정당을 만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을 시사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의 신당이 0석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왜 노원병이 아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고요.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광 팔기 수법'이라고 했는데요?

<질문 9> 이재명 대표가 SNS에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과 함께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비명계가 잇따라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달래기에 나선 걸까요?

<질문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열었는데요. 의상부터 신발까지 파란색으로 맞춘 조 전 장관, 문 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으며 포옹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후라 더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에 출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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