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 브로커 징역 3년…면탈자·부모는 집행유예

법원 “성실히 의무 이행한 청년들 상실감”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선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아들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나 범행에 적극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몄다. 이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병역 면탈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타 질병과 다른 뇌전증의 특성 때문이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실제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