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증원 요구 2000명 넘어···다음주 결과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국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정원 증원 규모를 다 합치면 이미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용 가능한 인원을 따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달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대부분 대학은 이미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외에 서울과 수도권 사립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원 의사를 전달하면서 현재까지 증원 수요는 애초 정부가 검토했던 1000명을 훌쩍 넘어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 50명 이하 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입학정원이 이미 100명 이상인 대학들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취합이 완료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와 같이 어제까지 각 대학에 대한 (의대 정원 확충) 수요조사를 했다”며 “아직 (증원 수요를) 제출 안 한 대학도 있어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류 접수 이후엔 복지부와 교육부가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이 서면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증한다. 송 과장은 “교원, 교사, 기본 수익 재산 등 기본적인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현재의 역량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과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 등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연일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등과 만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지난 6일과 7일엔 소비자단체·환자단체를 면담했다. 지난 8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10일엔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사립대병원협회 회원 53개교 중 29개교가 참석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구제를 충실히 하는 대안도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 밖에도 적정한 보상체계, 근무여건 개선과 같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 병원장들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사립대병원협회에서는 전문 인력 유출 방지,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조건부 의사 인력 확충, 수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의협에서 협상단을 교체하면서 지난 9일 열기로 했던 17차 회의는 연기됐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큰 문제 없이 재개될 것 같다”며 “15~16차 회의는 물 흐르듯 진행됐는데 의협 내부에서 태클이 걸려 구성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회의를 해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의협과 합의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