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방안과 관련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1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홍보를 지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