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대전사회적자본센터 폐지 부당…진짜 이유 뭐냐” 질타

대전시가 대전시사회적자본센터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한 가운데 센터 폐지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조례 제정에 따라 설립된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올해까지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신뢰·이해·배려 등 사회적 규범인 규칙과 가치,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로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며 “지난 10년 동안 노력 끝에 마을공동체가 1000개 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그는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대전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센터 폐쇄는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센터 폐지 결정 강행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폐지를 결정했다”며 “최소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 수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위·수탁 과정에 참여했던 3개 업체 중 자본금 500만원 이하의 전문성·건전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자격도 없는 수탁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나”고 질의했다.

이어 “수탁 법인이 (구조적으로) 탄탄했다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 사례처럼 고용승계 등이 가능할텐데 센터 직원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와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센터 폐지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센터 폐지 여부와 관련, 위원회 개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