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숙의 없이 처리, 유감"...대통령실, 반응 자제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민생과 거리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는 표현을 쓰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과 노동계, 법조계 등을 아우르며 여러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짧게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이미 형성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현재로썬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가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금요일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지 검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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