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00명 넘나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별로 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아직 최종 취합 전이긴 하지만 각 의대에서 희망한 증원 규모를 고려하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 개최 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지난 9일)까지 전국 40개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제출받았다. 아직 몇 개는 제출 안 한 곳도 있는데 오늘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음주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다.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아직 최종 취합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각 대학이 밝힌 의대 증원 수요를 감안하면 전국 의대 증원 수요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섰을 것이란 추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요조사 취합 후 전문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면검토를 기반으로 교육 역량이나 수용 역량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등 논의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정원 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한편 이날 열린 복지부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 사립대병원 측에서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과 동시에 증원 인원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료수가 인상 등 다른 조건들이 함께 구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는 사립대병원도 책임지고 있는데 사립대병원도 위기를 겪고 있으니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정 보상체계,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복지부는 이후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각 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사단체, 전공의, 상급종합병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