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살인 예고 허위신고’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 인근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8일 밤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보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또, 권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등 세 차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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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