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이자까지... 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불법사금융

올해 불법 대부·유사수신 피해 급증
2030세대 노린 내구제대출도 기승
당국, 불법사금융 후속 대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네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줄게."

최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붙잡힌 불법사금융업체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다. 총책인 20대 A씨를 포함해 주요 피의자 18명은 3월 7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취약계층 3,600명에게 7,000여 회에 걸쳐 총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이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연 5,000%였다. 만일 20만 원을 빌려줬다면 일주일 뒤에는 이자 18만 원을 포함해 총 38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탓이다. 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의 적극적 공급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편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은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33건(3.8%)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은 같은 기간 1만62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3.6% 급증했다. 당국 관계자는 "5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 불법사금융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불법사금융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불필요한 대부업 이용 △정책금융상품 불법수수료 요구 △불법업체 연결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이다. 최근 1,400만 원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광고를 통해 연락한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햇살론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깡' 등 내구제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내구제대출 신고·상담 건은 4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7건)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내구제대출은 대포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B씨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선불유심 내구제'를 통해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을 보냈다가, 대포폰 개통에 연루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지어 대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국은 늦지 않은 시기 내 불법사금융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수요 측면의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조달비용을 절감해 주는 제도인 우수 대부업자 또한 추가적으로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