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금 체불 전년 대비 증가…노동당국 체불 감독 강화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사건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2만 55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2만 2473건에 비해 13.7% 증가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상습체불·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또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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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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