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규탄…국회서 막아야"

"내년 예산, 올해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
"정부, 사회초년생 노동권 보장할 의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10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가 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원 수준이었다"며 "이는 올해 예산 6403억원 대비 3분에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기에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초년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줄었기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청년 취준생이 100만명을 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3개월 남짓 기업을 체험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행보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도 "정책의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보완점이 있다 해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 버리는 행태를 국회가 시정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김경만, 이수진(비례)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선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박한울 수석대변인 등 10여명이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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