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 우대혜택 `가짜농업인` 800여명…공직자 6명도 포함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로 농축산어업인 우대 한국형 FIT 사업 살펴
태양광 운영권 2만4900여명 중 800여명 허위등록, 공직자도 6명…38명 수사요청
한전 등 태양광 담당 8개 公기관 임직원 250여명 겸직허가 없이 발전소 운영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탈원전 카드뉴스'(왼쪽) 배포 등 적극적인 여론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오른쪽은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가 내린 뒤 전남 강진군 한 태양광발전소 주변에서 대형 석축이 붕괴돼 농경지로 토사가 밀려든 모습.<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카드뉴스·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문재인 정부 시절 농축산어업인 태양광발전소 운영 우대 취지로 도입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 지원혜택을 본 '가짜 농민' 등 허위 등록자가 800명을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중 공직자도 6명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 감사에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여명이 허위로 등록했고, 감사원이 38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FIT은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있어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우대 혜택을 받는다. 수혜자 2만4900여명 중 800여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법인을 세우고,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허위로 농업인 신고한 공직자 소속기관에 징계와 형사고발 검토를, 또 허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