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제때 진료 못 받고 길게 늘어선 줄, 꼭 고쳐야"(종합)

복지부, 사립대병원협회와 간담회 개최
"의사 정원 확대 포함 패키지 대안 논의"
오늘까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접수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회의실에서 열린 사립대병원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립대학병원장을 만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대학별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10일까지 접수하고, 추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역량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회의장에서 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립대병원협회 회원 53개교 중 29개교가 참석했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의료계, 병원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 차관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께서 제때 진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정부는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 의료도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의사 정원 확대"라며 "의사 정원 확대를 포함해 의료 사고 부담 완화, 환자 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대안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원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사립대병원협회에서는 전문 인력의 개원의 유출 방지,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조건부 의사 인력 확충, 수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각 의과대학별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날까지 제출 기한이었지만 일부 대학에서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까지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제출을 안 한 대학도 있어서 아직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류 접수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가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 검증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원, 교사, 기본수익재산 등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현재의 역량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과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맺은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포함한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정책 패키지' 중 하나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의협에서 협상단을 교체하면서 당초 지난 9일 열리기로 했던 17차 회의는 연기됐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15~16차 회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의협에서도 그간 협상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라 물 흐르듯 갔는데, 의협 내부에서 태클이 걸려 멤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회의를 해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의협과 합의할 것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사회

복지차관 "제때 진료 못 받고 길게 늘어선 줄, 꼭 고쳐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