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웠던 인재양성 목표들, 곳곳 ‘미달성’···“선언적 목표 안 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제1차~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달성여부.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최근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인재양성 관련 주요 계획 중 상당수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언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앞선 성과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전략: 인재양성 전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01년과 2006년에 제 1~2차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1차 기본계획(2001년~2005년)을 마친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0년보다 되려 1단계 하락한 29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은 8단계 떨어져 40위를 기록했다. 2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마친 2010년에도 각 분야의 순위는 올랐지만,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은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16~2020)」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정부가 2016~2020년 추진한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미충원율을 높이고 이공계 박사의 자기개발 만족도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 목표를 세웠다.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미충원율은 8.0%로, 2014년(9.5%)보다 낮아졌으나 성과 목표인 5.0%까지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2014년(53위)보다 5계단 오른 48위였지만, 성과목표인 35위는 달성하지 못했다.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규모도 2014년 4만115명에서 2019년 4만8384명으로 늘었으나 목표치(6만5000명)에 이르지 못했다.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예 개선되지 않은 분야도 있었다. 이공계 박사 자기개발 만족도는 2014년 32.5%에서 2019년 31.3%로 1.2%포인트 떨어졌다. 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도 2011년, 2019년 모두 26위로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더 면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서의 성과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또는 후속 인재양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경우,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며 “선언적인 정책 성과목표가 아니라, 정량적 성과지표와 달성 로드맵을 면밀히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