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잔혹 살해하고 "기억 안나" 발뺌한 50대에 무기징역

김성준 2023. 1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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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은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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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80대 이웃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은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한범중에 소각행위를 하고 빨래까지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스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해 혼선까지 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으며,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에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확인된 점과 한여름이었던 범행 당일 검은색 긴팔 니트와 긴바지, 검정 장갑, 슬리퍼 등 이상한 옷차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튿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집 마당에서 소각행위를 하고, 빨래를 한 것은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튿날 아침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해 혼선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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