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겸허히 역사의 평가 기다릴 뿐”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자세” 당부
13일 후임자 이종석 재판관 청문회 예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법원에 이어 11일부터는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이 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유 소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유 소장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8년 9월 7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이은애 재판관이 그전까지는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취임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언제 이뤄질지 미정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