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헌재·대법원 수장 공백

[앵커]

오늘(10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을 마쳤습니다.

후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가운데, 유 소장의 퇴임으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

유 소장은 사회 대립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 속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 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나면서 헌재 소장은 당분간 공석 상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에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국회 절차가 미뤄지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심판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

유 소장이 퇴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사회 갈등을 사법적으로 최종 해결하는 곳인 만큼, 수장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국민 불편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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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