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한동훈 장관, 울산 조선소 현장 방문 필요"

한동훈 "빠른 시일 내 방문해 최선 정책 찾을 것"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울산 방문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사내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권 의원은 "조선 협력사가 E-7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매출 연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생산협력사 180개사 중 약 25%(43개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협력사다. 이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됐지만, 내국인 10인 미만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하다"며 "신규업체도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E-9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이직 요구를 거부당하자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근무처를 3년간 3회, 재고용시 2회까지 변경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근무처 변경제한 조치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 현장이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한 울산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사내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출몰되는 빈대는 화학적 공격에 대한 저항력까지 길러지면서 '빈대 공포증'이 국민들에게 급속히 번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당시 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재난을 겪으며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과오들을 반면교사 삼아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가 같이 참여해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 중"이라 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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