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관광도시'에 중범죄자 수용?…속초시, 법무부 검토안에 반발

강원북부교도소에 중범죄자 '4급 수형자' 이송 검토 알려져
시 "당초 약속과 다르다" 항의…검토안 원점 복귀 촉구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10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북부교도소 수형자 수용등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10/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연간 2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인 강원 속초에 위치한 강원북부교도소에 법무부가 범죄자 수용 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도소 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등급별 조정계획 검토안을 강원북부교도소에 내려보냈다.

최근 전국 교도소의 과밀화가 심해져 내년부터 강원북부교도소 등 상대적으로 경비 등급이 낮은 교도소에 수용자를 분배 수용하겠다는 것이 검토 안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경비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나뉜다.

단계(숫자)가 높아질 수록 중범죄자를 수용한다. 속초에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는 현재 완화경비처우급(S2)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한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당시 법무부가 지역사회에 했던 약속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10일 강원북부교도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수형자 수용등급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속초시 제공) 2023.11.10/뉴스1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병선 시장은 "2020년 개청 전까지 속초에서는 교도소 유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다"며 "이에 법무부는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경범죄자를 수용하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운영한다고 약속, 지역사회의 통 큰 결단 속에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중범죄자까지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 기준 통합관리 등급별 조정계획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 등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안 검토를 원점 복귀하고,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교도소 경비등급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다. 이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해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병선 시장은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경비처우급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개청 당시의 약속 파기에 상처받게될 10만 속초시민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