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는 치열한 민생 싸움…행동은 '정쟁'[기자의눈]

메가서울-한시적 공매도 금지 vs 노란봉투법·방송3법·횡재세
총선 채비 속 본격 민생 경쟁…표퓰리즘-입법독주 정쟁만 부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본격 '민심' 대공략에 나섰다. 예산정국 속 증·감액 설전부터 메가 서울, 노란봉투법 등 대형 이슈까지 정책 공세에 나선 가운데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울러 집권당이란 점을 십분 활용해 천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연이어 꺼냈다.

168석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전날(9일) 쟁점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김기현 대표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주도인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3% 성장론'에 더해 해묵은 이슈인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모두 비판의 종착점은 같다. 바로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 '거대 야당 입법 독주'라는 것이다.

국민 여론 과반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민심을 희생양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철회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중심으로 한 '탄핵 정국'으로 민생이 가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이른바 '메가 민생 이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 자료 제시, 후속 정책을 이어 나가기 보다는 탄핵 이슈 몰이에 앞장 서고 있다.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필요 예산보단 정쟁 사안으로 고성이 오간다. 당장 예산안 심사를 위한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가 탄핵으로 변질될 기미가 보인다.

물가 상승, 환율 급등 등 당면한 경제 및 재정위기 대응에 여야가 진정성 있게 민생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운 걸까.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