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2028 대입 개편안, 지역소멸 가속화할 것"

"현재도 1등급 없는 고교 43곳…1등급 10% 돼도 작은 학교 불리"
"내신 변별력 약화, 수능 변별력 강화하면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교육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폐지 및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2개 교육·시민단체 등은 10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신 5등급 상대 평가의 전과목·전학년 확대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고3 학생 수는 경기도가 238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06명으로 가장 적은데 학생 수가 적어 상위 4%인 1등급이 1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지역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1등급이 현재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적이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작은 학교 학생들에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 9등급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수능 중심 정시에서 수도권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50%대 후반대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은 정시 전형에서 70%대 후반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들은 "2028 대입개편안은 5등급 상대평가로 내신의 변별력은 낮추는 대신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신의 변별 구간을 축소하고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면 수능에 특화된 훈련을 해줄 학원이 성행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8 대입 개편안은 지역소멸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력과 무관하게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2028 대입제도를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