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정체성과 맞지 않는 ODA, 보여주기식 사업 예산낭비 지양해야”

재정적자의 에너지공사, 공사 취지와 맞지 않은 ODA 지원중단 결정
“에너지공사가 구축한 노하우 전수, 전 인류적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서 역할 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의 역할을 설명, 우간다 ODA 사업의 지원은 공사의 역할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는 신재생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전 인류적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2022년부터 우간다의 공적개발 지원은 공사의 정체성과 연결성이 부족한 태양광 설치공사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해도 되는 사업을 공사가 꼭 참여해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KOICA 파트너로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기아대책 분담금 2억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기부 심사 등 행정의 절차와 과정 또한 거치지 않았다. 공사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경영을 적극 추진해도 부족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국제사회 위상으로 보아 ODA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공사의 정체성에 맞게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기술 협력 등의 사업과 연구에 지원이 이뤄져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ODA 사업 중단을 계기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공사의 역할과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