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내년 예산 4조9170억원 편성…올 대비 907억원 축소

조영석 기자 2023. 11.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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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900억원 이상 축소 편성돼 전남도의회에 제출됐다.

도교육청은 4조9170억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축소 편성는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54억원이나 대폭 감소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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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4854억원 대폭 감소, 일선 학교 운영 난항 예상"
도교육청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에 방점"
전남교육청/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900억원 이상 축소 편성돼 전남도의회에 제출됐다.

도교육청은 4조9170억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77억원 대비 907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축소 편성는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54억원이나 대폭 감소한 탓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이 이처럼 축소되면서 내년도 전남도내 각급학교의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986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원, 기금전입금 4520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축에 대응,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 등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원을 세입으로 긴급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2766억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학생교육수당 522억원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원 등이다.

또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 40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원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 원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원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도 5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13일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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