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강원북부교도소 중범죄자 수용 안 돼"

핵심요약

10일 성명 통해 "현 수용등급 유지할 것" 촉구
"시민 안전 직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10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해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이병선 시장. 속초시 제공

법무부가 최근 중범죄자까지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교도소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등급별조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 속초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속초시는 10일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 비율 조정에 관한 속초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고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경비처우급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에 앞서 2011년 법무부와 약속한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속초시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2020년 7월 완화경비처우급(S2)에 해당하는 수용시설로 결정해 지금까지 완화경비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법무부 교도소 내부지침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중경비교도시설(S3~S4)로 전환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 비율 조정에 관한 속초시 입장을 발표했다. 속초시 제공

이에 속초시는 주민 여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는 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건의하는 한편 강원북부교도소를 찾아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교도소 건립부지 선정 당시 시민들은 혐오 시설 유치에 반대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사전에 법무부의 수형자 등급 완화 약속이 있어 수용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강원북부교도소의 현 수용등급인 완화경비처우급(S2)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청 당시의 약속 파기에 상처받게 될 10만 속초시민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경비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나뉜다. 단계가 높을수록 중범죄자를 수용하며 강원북부교도소는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 모범수 등 1~2급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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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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