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사업 '기회소득', 체육인으로 범위 넓힌다

도,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 59억 원 편성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사업 추진 중

경기도체육회에서 열린 경기체육 활성화 맞손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기회소득'을 예술인,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으로 범위를 넓힌다.

10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2024년 본예산에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 59억 원을 편성했다. 도비 59억 원, 시·군비 59억 원 등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의 체육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체육인이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을 영위하고, 은퇴 뒤에도 체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도내 거주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7860명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에 근거에 추진된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5~6개월 정도 걸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하고, 내년 1월 연간계획수립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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