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일몰제 적용...연장시 행안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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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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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