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처리를) 미뤘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를 멈춰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