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던 그가 후보에…공영방송 사장도 ‘낙하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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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정치'는 공영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영방송 사장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뽑지만, 현행 법제도상 정부·여당이 이사 다수를 선임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민 후보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강제해임(9월12일)되기 전부터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차기 KBS 사장 하마평에 올랐다.
'설마' 했던 그가 '역시나' KBS 사장 후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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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승자독식 정치’는 공영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여당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사장’이 대표적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뽑지만, 현행 법제도상 정부·여당이 이사 다수를 선임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자’며 사장 선임 절차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대안적 상상은 2016년 촛불 정국을 거쳐 현실에서 일부 구현됐다. 한국방송(KBS) 이사회는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장 선임 때 시민평가제를 도입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도 비슷한 제도를 활용해 MBC 사장을 뽑았다. 당시 KBS·MBC 사장 후보자들은 시민평가단을 상대로 정책·비전발표회를 했고 이들의 평가점수가 이사회 면접 점수와 합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가 다수인 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 절차를 불투명한 ‘밀실’로 돌려놨다. KBS 이사회는 2023년 10월15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새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앞서 이사회는 서류·면접 심사만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 시민평가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11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파행’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박민 후보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강제해임(9월12일)되기 전부터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차기 KBS 사장 하마평에 올랐다. 그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낸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여서다. ‘설마’ 했던 그가 ‘역시나’ KBS 사장 후보자가 됐다. 다시,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 시대가 열렸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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