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재추진키로

박수형 기자 2023. 11.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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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시기에 탄핵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해석에 따라 탄핵안 재발의를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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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철회, 오는 30일 탄핵안 상정키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시기에 탄핵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해석에 따라 탄핵안 재발의를 택한 것이다.

사진=뉴스1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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