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대상된 검사들...이정섭·손준성은 누구?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3. 11.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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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2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대체 누가, 어떤 일을 했길래 국회에서 탄핵까지 나서나 궁금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입니다.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죠.

인기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처남이 살던 강남지역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의혹.

그리고 처가 쪽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법적 분쟁을 돕고 또 요청에 따라 주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주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 2차장이 이정섭 차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초등학교로 입학합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 검사 측은 위장전입을 한 건 맞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북 송금 사건과 '쪼개기 후원' 등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 혐의,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 있겠죠.

그다음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해 1년 가까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손 검사에 대한 의혹은 2년 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때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기로 선거 개입 의혹까지 받아 더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감찰한 검찰은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긴 했지만 재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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