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돼야"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정윤경 의원, 임 교육감에 관련 사업예산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학교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면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늘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중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도비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신규 배치된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주체를 현재 학교장에서 시장·군수로 변경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에서 고용해 학교에 파견할 경우 학교사회복사의 근무공간을 제공하고 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날 열린 본회의에는 군포시에 위치한 헝겊원숭이운동본부 회원 7명이 방청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응원했다.

□이채영 의원, 맹독성 방역소독제 도민 건강 위협 경고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경기 RE100비전 이행 수준, 모호한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학교 방역소독 방향성 등에 대해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진행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성이 강한 방역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고 닦도록 한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 RE100목표 대비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 및 전력 생산량 등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방역소독에 맹독성의 소독 물질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더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에게 방역소독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독성 소독 제품의 사용 중지와 학교 방역 소독의 세부 추진 방향 수립에 대해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 의정부소방서 방문 일선 소방관 격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의정부소방서를 찾아 일선 소방관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이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소방은 명실상부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관” 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책임 보장시스템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소방활동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소방 관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