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실, 모범 안 보이고 예산 증액"…여 "문 정부보다 특활비 줄어"

인력 규모 공방도…"인원 감축한다 하고 예산 늘려" "비서실 인원 줄어"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비슬 기자 = 여야는 10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과 인력 규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다르게 대통령실 예산은 늘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 등은 오히려 줄었다고 맞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중 일반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올랐다. 사용처와 증액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코로나19가 끝난 뒤 늘어난 대통령 행사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문 의원은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가 약 2.8% 증가했는데 대통령실 예산은 4.8% 증액됐다"며 "대통령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도 "공개를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당하게 사용한 예산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가 96억5000만원이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14억원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 옷 등 특활비를 공개하라, 예산을 공개하라 요청했는데도 정부 운영의 보안사항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공익 저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맞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적으로 감액 기조기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대통령실 예산도 편성한 것 같다"고 정부 측을 옹호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게 있다면 다 점검해서 분명히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처 인력 감축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과거 경호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경호처는 올해 예산을 20% 올렸고 내년에는 15%를 증액했다. 인원은 감축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비서실 정원은 490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400명 정도로 줄었다'고 밝히며 "조직 슬림화 운영을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을 많이 줄였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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