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빠진 구급차 협의체"…도내 민간 구급차 업계 뿔났다

배수아 기자 2023. 11.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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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설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한 협의기구에 대해 경기도 업계가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사설 구급차 업체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재구성해 정책 및 민간 이송업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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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협의체 재구성해 전체 의견 들어달라" 촉구
주차돼 있는 민간 구급차들 (자료사진) / 뉴스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부가 사설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한 협의기구에 대해 경기도 업계가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업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경기지역 사설 구급차 업체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재구성해 정책 및 민간 이송업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복지부와 경기도에 전달된 성명서에는 2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이후 정부는 민간 이송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간담회 등으로 현행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최근까지 복지부가 출범한 협의체가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지역의 현안은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경기도에는 현재 의료계와 갈등으로 구급차 운영이 중단되거나, 불법 지입차량 운영을 놓고 업체 간 다툼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업체들은 “일부 민간 이송업에서 인정하지 않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단체가 민간 이송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것처럼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구성된 협의체는 민간 이송업에서 협의된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의 문제점이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문제점과 같지 않다”며 “지역별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 업체 대표 2명만을 협의체로 구성한 건 소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꼭 민간 이송업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10월 30일 구급차 이송처치료 제도와 개선 방향,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지방자치단체, 사설 구급차 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소속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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