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이동관 탄핵안 자진철회 후 재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