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섭의 내로남불] 文대통령은 두배 늘린다 했는데… 尹정부 6.5조 편성엔 "생색내기" 주장한 민주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과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을 대통령 생색 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방전이 펼쳐진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대통령이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고, 순방을 다니면서 ODA 사업 (예산을)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2023년 한국의 ODA 예산은 4조4500억원 수준이었기에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한 몫 했다. 지난해 629억원을 제출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600억원어치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과 1300억원 규모의 재건비용 등 5200억원을 편성했다.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일(11월 28일)에 가까워 올수록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사단은 정부의 ODA 지원 계획을 '당근'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ODA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집중 조명된 것은 2010년대부터였다. MB정부 때인 2011년도 예산에서 ODA는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외교예산이 늘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ODA 규모를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3년에는 당시 예산 추이를 감안할 때 애초 세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목표치를 낮춘 적도 있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져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2016년 ODA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오름세를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2조7000억원)부터는 상대적으로 증가세에 속도가 붙어 2022년에는 3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을 위한 재정에 기여하겠다"면서 2020년 기준 2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ODA규모를 2030년까지 45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받은 것이다.

오히려 ODA예산이 '퍼주기'로, 그것도 위험하게 쓰인 쪽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에서 ODA예산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북 지원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검토됐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ODA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가 무상 공적개발원조, ODA 방식의 대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나 폐지와 관련한 법 개정이 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다.

이같은 내로남불에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부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재정 긴축 기조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외교는 유사시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이에 대해 특히 예결위원들이 잘 판단해주고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