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불법 자영업자 현수막엔 '과태료', 정당 현수막은 '봐주기'

허 훈 서울시의원 “최근 3년 동안 공공현수막 과태료 처분 ‘0’”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자영업자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는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면서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훈 서울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 자치구 관련 공공현수막이 상업현수막에 비해 정비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허 의원이 디자인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불법 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서울시가 수거보상원들을 활용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95.5%는 상업용 현수막이었고 정당, 자치구 등 공공현수막 정비 비율은 고작 4.5%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거리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도 6.4%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3년 동안 수거한 공공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거보상원들이 자치구, 정당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서울시 기동정비반 인력을 확대하거나 단속권을 강화해주는 등의 적극 행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면서 자치구나 정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정이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최근 정당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동정비반을 활용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등 부족한 제도는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