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과도한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정오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한데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금융 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같이 강조하면서 "빚 갚으라는 독촉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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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42214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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