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동관 탄핵소추안 자진 철회 꼼수" 야 "국정 기조 전환해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한동훈 "불법 탄핵·무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자진 철회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기조 전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더욱 문제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 하고 있지 않냐. 불법 탄핵"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냐"며 "이건 무고"라고도 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 역시 한 장관에게 "어제 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요구했다"며 "철회가 가능한지, 다시 회기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발의할 수 있는지, 법률가로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0·11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냐"며 "민생을 중심으로 두고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차이가 났겠냐"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차라리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며 "그렇게 눈 감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다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 기조를 대전환 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 쇄신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총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부처 산하기관에만 낙하산 인사가 40% 정도 있다"며 "대통령께서 없애겠다던 이권 카르텔이 공무원 전관이나 대선 보훈인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관급에만 4명, 차관급에만 9명, 대통령실에만 7명, 공공기관 임원 등에 18명 등 100여명 정도가 이른바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인사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