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의 감금·협박 논란...인권위 與추천 위원과 갈등 장기화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추천 상임위원 ‘감금 논란’으로 빚어진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 인권센터 간의 갈등이 10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달 중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인권위 사무실 복도에 진입해 고함을 지르고 자신들을 감금, 위협했다는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이같은 의혹에 반박하며 “인권위원들이 군 사망 유족들을 탄압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감금 논란은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인권위 사무실은 보안 카드를 가진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위 앞에서 시위를 하던 임 소장과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상임위원과의 대면을 요청하자 일부 직원이 사무실로 가는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시위대는 최근 인권위가 군 사망 사건 관련 진정을 잇따라 각하하자 이를 여권 상임위원 탓이라며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김 위원은 2시간 가까이 방안에 갇혀 있었고, 이 위원은 비상계단을 통해 몸을 피했다. 시위대는 일부 상임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와라” “사퇴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김 위원의 사무실을 발로 찼고, 자서전을 한 장씩 찢어 사무실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린 대회의실 앞 복도를 민변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이 점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위 소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을 일부 바꾸자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논의를 제안한 여권 추천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시위대의 잇따른 사무 공간 점거가 인권위 측의 방관과 암묵적 협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 현직 직원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한 토론·사무 공간에 시위대를 직접 들여보내 준 공직 기강 문란 사건”이라며 “역사상 차관급인 인권위원의 사무실이 시위대에 공격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시위대를 사무 공간에 들여보내 준 인권위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시위대의 동선·상황 등 기본적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배당됐고, 경찰은 지난 7일 김용원 위원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인 형태의 위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진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최근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을 겨냥한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당 인권위원회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일부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매주 두 차례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