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사상 첫 사법 수장 동시 공백

핵심요약

유남석 "국민과 역사의 평가 겸허히 기다릴 것"
후임 인선 절차 지연…대법원 이어 수장 공백
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오는 13일 청문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며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가 재판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이어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소장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오는 13일에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헌재는 11일부터 소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두고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달은 점을 감안하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종석 후보자의 재판관 자리는 아직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헌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대법원장 공석은 이날로 47일째를 맞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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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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