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때 자백 뒤집자’ 구치소서 쪽지 모의… 마약범에 위증혐의 추가

■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악용
쪽지로 ‘재판때 번복하면 그만’
판매책-구매자 말맞추기 시도
제보·증언 의존하는 마약수사
‘은폐’공모땐 재판 결과에 영향
법조계“증거능력 재인정 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약 매매를 자백했던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법정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로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률 조항을 악용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대마 판매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50대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일 기소했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거짓 증언을 한 B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마 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위증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같은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같은 날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A 씨가 접견 대기실 복도 의자에 쪽지를 올려두면 B 씨가 이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1년여에 걸쳐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타인 명의로 편지를 보내 위증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쪽지와 편지에는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자백해도 재판에서 번복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A 씨는 별건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대마 매매 혐의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크게 늘 것이라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가 언급한 바뀐 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검찰권 견제를 위해 통과시킨 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 측 동의가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시행 이후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단계 자백을 번복하고, 위증을 모의하는 등의 범행 은폐 행위가 많이 늘어났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A 씨 등의 위증 공모 사실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구승기 검사도 “마약 사범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이상 몸속에서 마약 검출이 어려워 제보자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사범들이 위증을 모의하면 재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재판부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해 재판 기간이 늘어지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을 다시 폭넓게 인정해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