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까지 ‘이재명 수사’ 검사 직무정지 노렸나… 검찰 “협박성 탄핵”

■ 민주, 검사탄핵 재추진 파장
野 “탄핵 막을 수 없을 것”
30일 본회의 올려 1일 표결
與 “의석수로 삼권분립 훼손”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 파행
野 국정 주도권 쥐려는 의도

밀어붙이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놓고 ‘방탄탄핵·보복탄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10일 오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왼쪽)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넘어 수사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거대 의석을 동원한 ‘힘자랑’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10일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올려 내달 1일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탄핵 추진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 중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기간이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차 멕시코·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해 오는 22일 귀국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방탄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비위와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탄핵 추진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직무정지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한편, 개혁의딸(개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노망났느냐”와 같은 막말을 퍼부으며 탄핵안 통과 무산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의 역공에 허를 찔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바꿔야 한다”거나 “썩은 수박보다도 더 하다”면서 김 의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